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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시급
김원일 연합회장 "아쉽지만 중요 현안 위주로 제안과 질의" 성과기대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3/03/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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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도한 관리비 관련 비리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오후 경기 김포시 김포 한강 한가람마을 LH2단지 커뮤니티 센터 1층에서 열린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달까지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공사비리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실시한 아파트 관리비 실태 1차 합동점검에서 입찰담합'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전국의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합동점검 결과, 아파트 내 광고비 집행과 관련해 광고 용역업체와 짜고 부당한 비용을 입주자에게 전가한 경우도 있었고 재활용품을 매각하는데 물량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담합한 거래도 발각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0'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1125일까지 전국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첫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관리주체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공정위에서 1차 합동점검 관련 내용을 심사 중이며 확정이 되면 처분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3월부터 4월까지는 서울 2, 경기 4, 인천 1, 울산 1, 충북 1, 전북 1곳 등 전국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의 정례 감사 대상이거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감지된 단지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하고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리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제도 개선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비 공개 대상을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를 신설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내달 중 마무리 할 예정이다.

 

여전히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50세대 이하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우선 임대차계약 시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인위적으로 관리비를 올리거나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의 효과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한다.

 

원 장관은 "50세대 미만 단지에서도 집주인이나 관리자들의 부당행위에 세입자들이 노출돼있지만, 지나치게 규모를 낮춰 제도를 집행하다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임대인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어 그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연합회장,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 회장, 조만현 한국주택관리 회장,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김민태 국토부사무관, 이석균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 본부장, 조상훈 동일스위트 더파크뷰 1단지 회장, 김형숙 김포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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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첫 질의자로 나선 전아연 김원일 연합회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관리비 절감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재활용품(파지,헌 옷등) 사업자들의 담합으로 시장조사 금액 내지는 수의계약 금액보다 k-apt 낙찰 금액이 오히려 30% 이상 낮아도 유찰하지 못하고 재입찰하고 싶어도 국토부 사업자 선정 지침에 위배, ‘과태료 대상이 되어 유찰시킬 수 없다라고 돼 있어 이에 대해 선정지침 보완을 강조하였으며 외부 도색, 방수공사 사업자 선정 시 특허공법 등을 내세워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싸도 제한할 방법이 없으며, 2년 전 외부 도색 시 스프레이 방식 공사를 미세먼지 확산 방지를 위해 스프레이 방식에서 붓 또는 로라방식 공사를 택하도록 하여 공사비가 2.5배 이상 인상 요인을 제공하여 전아연에서는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토론회를 통해 환경부 고시 대안으로 깔때기 부착 스프레이방식을 제안하였으며 2년간 유예 후 다시 유예된 상태를 설명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2019승강기관리법이 제정되면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 승강기는 8개 부품교체 시 설치검사, 정기검사, 25년 된 아파트 승강기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검사 수수료가 1년에 일천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으며 이 또한 관리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부담가중이 대단하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요구했다.

 

이외 각종 법령개정으로 개정에 따른 공사시행 비용 증가로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고갈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 확대를 피력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최저임금 두자리 수 인상으로 관리비 대폭인상으로 정부에서 표방하는 사회약자, 경제약자 지원에는 동참 하나 관리비의 과도한 인상으로 아파트 재정이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적합한 지원안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2010.7.6자로 주택법도 아닌 주택법 시행령으로 동대표 들을 비리 집단으로 몰아세워 동대표 중임제 시행과 함께 동대표 임기 제한으로 각 아파트마다 동대표 후보자가 없어 사용자가 동대표를 하고 있는 실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2012년 당시 국토부 주택건설 공급과장으로 재직하던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이사관)이 중임제 건너뛰기(4년 하고2년 쉬고 4년하고)방식을 입법예고 했다가 전국의 관리소장 2만여 명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간 사실도 첨언했다.

 

김원일 회장은 "아쉽지만 필요현안 위주로 제안과 질의를 했다. 또한 가장 큰 현안인 임기제한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현실적 감각에 맞지 않은 실정을 원희룡장관께 설명드렸다. 이에 대해 긍정적 판단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내내 진지하게 답변과 공감을 나타내며 참석자들의 질의에 담당 실무책임자들의 답변을 섞어가며 시종일관 간담회를 이끈 원희룡 장관은 "잘못된것은 개선을 부족한것은 채워갈 것"이라 말하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최 은 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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